복수국적자, '이것' 모르면 큰일납니다!
1. 국적선택을 하여야 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란 어떤 사람을 의미하나요?
○ 선천적 복수국적자란 우리 국민의 자녀가 미국 등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과 출생지 국가의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 온 후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아니며,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라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일자에 한국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이 경우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야 할 뿐이며 국적선택 의무는 없습니다.
○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법령 적용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하며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병역의무, 납세의무 등을 지게 됩니다.
2.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사람이 외국적자(시민권자)인 경우에도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나요?
○ 부계 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했던 1998. 6. 13일까지 출생자는 부의 국적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출생 당시 부가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출생자녀도 시민권자로서 한국적을 가지지 않습니다. 즉 시민권자일 뿐이며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아닙니다.
○ 1998. 6. 14일 이후 출생한 자는 출생 당시 부와 모 중 한 사람이라도 한국적을 보유한 경우(영주권자 포함)한국적을 부여받게 됩니다. 즉, 미국국적과 한국국적을 동시에 갖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초등학교 미국 이민 국적취득
국적보유 안내
1. 한국인 부 또는 모가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면서 18세 이하의 자녀가 수반하여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부 또는 모의 미국 시민권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국적 보유의사를 신고하면 그 자녀는 한국과 미국의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우리나라 국민이 귀화라는 절차를 통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는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때에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되지만 (국적법 제15조 제1항),
-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미국 시민권을 갖게 된 것이므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국적 보유의사를 신고하면 한국국적을 계속하여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6개월 이내에 국적 보유 의사를 신고하지 않으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때로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됩니다(국적법 제15조 제2항 제4호)
3. 한국국적 보유의사 신고를 하여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국적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 남성의 경우, 국적 보유의사 신고 후 복수국적을 유지하다가 만 22세가 되기 전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한국국적을 이탈하고자 하는 경우 18세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합니다. 18세 되는 해 3월 31까지 한국국적 이탈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적이탈이 제한되고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합니다.
※ 22세 까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은 경우 이후에는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없으나, 만약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 군 제대 후 2년 이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음
◦ 여성의 경우는 만 22세가 되기 전에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 22세 까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은 경우 이후에는 한국국적 선택을 위해서는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유의사항]
- 시민권을 취득하는 부 또는 모에 수반하여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이므로, 그 원인이 되는 부 또는 모의 국적상실 신고도 함께 접수해야 합니다. 국적상실안내 ☞ (바로가기)
- 15세 이상자가 신청하실 경우 반드시 본인이 당관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적보유신고서 (첨부1)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 및 송달 동의서 1부 (첨부파일)
- 보유신고 대상자의 유효한 미국여권 원본
- 보유신고 대상자의 여권용 사진 1매 (최근 6개월이내 찍은 사진, 미국여권용 사진 사이즈도 무방)
- 보유신고 대상자의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한국 국적자 공동인증서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당일발급 가능
* 총영사관에서 동시 신청 가능 ☞(신청서양식다운로드)
- 이름이 변경된 경우 법원 발행 이름변경증명서 원본 (Name Change Statement)
* 동일인증명서 작성 (첨부2)
- 시민권을 취득한 부 또는 모의 시민권증서 원본과 미국여권 원본
- 신고수수료 : $18(현금)
소요기간: 1년
근거법령
법무부 국적과
3.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해당하지만 국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았는데도 한국적을 가지게 되나요?
○ 국민이 되는 요건은 국적법에 따라 결정되며, 출생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미국국적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4.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언제 어떻게 국적선택을 하여야 하나요?
○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두 개의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국적선택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국적을 선택하고 외국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국적선택 신고)
- 한국국적을 선택하되, 외국국적은 포기하지 않고 그 대신 한국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는 경우(복수국적 신청)
- 한국국적을 이탈하고 외국국적을 선택하는 경우(국적이탈 신고)
○ 각 방식에 따른 선택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한국국적을 선택하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 여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남자는 병역의무를 해소(병역면제, 제2국민역 등 편입 포함)한 후 2년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② 한국국적을 선택하되 외국국적은 포기하지 않고 외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는 경우
- 남녀 모두 만22세가 되기 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게 되면 외국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 두 개의 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 남자는 만 22세가 지났더라도 현역, 보충역 등으로 병역복무를 마치면(병역면제 등 제외)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기회가 2년 간 (병역복무를 마친 날부터 2년 이내) 추가적으로 주어집니다.
③ 한국국적 이탈(외국국적 선택) 방법
- 여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국적선택명령을 받게 됩니다. 국적선택명령 이행 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는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남자는 병역법에 따라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남자는 위 기간이 지난 경우 병역의무를 해소(병역면제, 제2국민역 편입 등 포함)한 사람에 한하여 2년 간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합니다.
5. 국적이탈 신고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한 시점은 만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부터가 아니라 출생 직후부터입니다. 다만, 남성의 경우 병역법으로 인해 국적이탈 가능 종료 시점은 생일 기준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입니다. 여성의 경우 만22세(생일 기준)가 되기 전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있습니다.
○ 남자의 경우, 직계존속이 영주 목적 없이 외국에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이 기간 중에 국적이탈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 국적이탈을 할 수 있습니다.
○ 국적이탈 신고는 국내에서는 불가하며, 외국에 주소가 있는 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란 주소 또는 거소지의 의미 외에 접수일 이전 계속하여 90일 이상 또는 1년 내 통산 6개월 이상 재외공관 관할지역에 거주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6. 국적이탈을 못한 경우, 남자의 병역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 남성인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 신청 시기를 알지 못하여 국적이탈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37세까지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이 연기(국외여행허가)됩니다.
○ 복수국적자 또는 복수국적자의 부모는 1년(산정일을 기준으로 역산)의 기간을 통틀어 6개월(182일 이내)이 되기 전까지 국내에서 체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1) 복수국적자 또는 복수국적자 부모의 국내체제기간이 1년(산정일을 기준으로 역산)의 기간을 통틀어 6개월(183일)이상인 경우, (2) 복수국적자가 국내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면서 60일 이상 체재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삶의 터전이 대한민국인 것으로 판단하여 병역연기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합니다.
7.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나요? 이 경우 병역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내 대학(원)에 재학할 경우에는 모국 수학생으로 인정하여 그 기간 동안 국내체재를 허용합니다. 병무청에서 수학 허가를 받으면 수학기간 동안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병무청 수학 허가와 관련해서는 병무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8.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방문 시, 미국 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한국 출입국 시 한국여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미국 출입국시 미국여권 사용)
-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출생신고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야 한국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9.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90일 이상 국내 장기체류 시 사증(비자)을 받을 수 있나요?
○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한국적을 보유한 한국 국민이므로 사증(비자)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주민등록을 하고 한국인으로서 체류하여야 합니다.
10. 미국으로 와서 시민권을 취득했는데, 복수국적자에 해당하지 않나요?
○ 한국에서 출생한 후 미국에 와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법에 따라 한국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므로 복수국적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국적법(제15조)은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국적 취득일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외국에 귀화하거나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 한국국적이 상실된 사람은 국적법에 따라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1. 국내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이 남아 있는데도 국적이 상실된 것인가요?
○ 한국적 상실 후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결과 가족관계등록부 등이 남아 있는 것일 뿐 국적상실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12. 국적상실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 국적법(제16조)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적상실신고는 의무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적상실 신고를 외국국적 취득 후 즉시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13.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나요?
○ 국적상실 신고가 법적 의무이지만 자신의 국적상실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였더라도 신고 기한이 없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당장 불편한 점이 없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국적상실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래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1) 사증(비자)발급 시
- 한국에 90일 이상 장기체류해야 하는 경우 사증(비자)을 받아야 하는데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국적상실 신고가 선행되어야 사증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자녀 국적이탈 시
- 자녀가 한국적을 포기(국적이탈)하려고 하는 경우 부모가 국적상실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자녀의 국적이탈 신고와 함께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4. 국적 관련 신고는 대리할 수 있나요?
○ 국적법 상 신고나 신청은 본인 출석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대리 신고 ‧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고‧신청인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음
※ 다만, 국적이탈의 경우 신고인이 15세 미만으로 법정대리인이 대리신고 하는 경우에도 신고인 본인의 외국 거주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 국적상실 신고는 본인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이 대신할 수 있음
※ 타인이 대신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나 신고서에 성명, 주소 및 신청(신고)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
15. 65세 이상 복수국적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65세 이상 복수국적 신청은 ① 국적상실 신고 ② 외국국적동포 거소 신청 ③ 국적회복허가 신청 ④ 국적회복 허가서 수령 ⑤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⑥ 주민등록 신고 ⑦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증 반납 순으로 합니다.
- 모든 신청은 한국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주민등록은 동사무소)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적상실 신고는 공관에서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국적상실 신고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동시에 접수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국적상실 신고
- 국적회복을 통한 복수국적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국적상실 신고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적회복이란 국적상실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며 국적상실 여부를 확인하는 공적 문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이기 때문입니다.
② 외국국적 동포 거소신청
- 외국국적동포 거소 제도는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고 91일 이상 체류할 목적의 외국국적동포의 편의를 위한 제도로 65세 이후 우리나라에 영주귀국 할 목적으로 입국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③ 국적회복 허가 신청
-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출장소는 동해, 속초만 신청 가능)하여야 하며 최종 허가까지 약 5~6개월 소요됩니다(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적과 문의 필요).
- (필요서류) 국적회복 신청서, 국적회복 진술서, 신원진술서, 가족관계통보서, 여권 및 사본, 외국국적 동포거소증 사본,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폐쇄된 기본증명서, 국적상실 표기된 제적등본
참고 링크 : https://overseas.mofa.go.kr/us-sanfrancisco-ko/brd/m_4672/view.do?seq=1109628&page=2
- 가족관계등록부와 외국여권 상 이름이 다를 때 성이 변경된 경우는 결혼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배우자가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이름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 증명 자료 또는 부모 등 보증인이 동일인임을 보증(보증인의 서명기재)하고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국적회복 허가서 수령
- 국적회복허가 통지문을 받으면 가까운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국적회복허가 기재내용의 작성여부와 오류내용을 확인합니다.
⑤ 외국적불행사 서약
- 국적회복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적 불행사 서약 시 기본증명서, 국적회복허가통지서, 외국국적 동포 거소신고증, 사진(3*4) 1매가 필요합니다.
⑥ 주민등록신고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수리되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확인서와 기본증명서, 사진(3*4)2매를 가지고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신고 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 주민등록 신고 후 대한민국 여권발급을 신청합니다.
⑦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 반납
- 주민등록을 마치고 30일 이내 거소신고증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반납합니다(30일이 지나면 과태료 부과)
- 본인이 원할 경우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거소신고증을 미리 반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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